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7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이달 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페이스북, 틱톡, 엑스(전 트위터)에 적용되며 유튜브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알바니즈 총리는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이를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입법절차를 걸쳐 12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세계 여러 나라에서 sns 사용 나이 제한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외하는 등 예외를 허용한 조치로 이뤄졌다. 이번 법이 시행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sns 사용, 청소년 정신 건강에 악영향...범죄 온상 되기도
청소년의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다. 뇌가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스마트 미디어를 과도하게 접하는 것은 두뇌 발달을 비롯해 인격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작년 6월 미국 21대 의무감인 비벡 머시 박사가 미국 보건복지부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3세~17세 사이의 10대 중 95%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며, 그중 3분의 1은 지속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참여한다. 특히 하루에 3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포함, 정신 건강 악화를 경험할 확률이 2배나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작년 12월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된 문진화 한양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의 하루 사용 시간이 4시간이 넘는 청소년들은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잦은 sns 사용은 충동 조절의 어려움과 집중력 저하, 학업 성취 저하, 수면 장애, 운동 부족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폭력, 음란물, 약물 사용 같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우려도 크다. 실제로 sns를 통해 유해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 마약, 도박,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다양한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딥페이크 피의자 10명 중 7명은 10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세계 각국서 미성년 sns 이용 규제 확산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의 심각성을 인지한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미성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3세 미만은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8세 미만은 인sns에 접속할 수 없게 한다는 정책을 논의 중이다.

이탈리아 역시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온라인 청원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해당 청원에서는 14세 미만은 휴대 전화 보유 자체를 금지하고, 16세 미만은 계정 개설을 차단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 영화감독, 배우 등 유명인들이 이 청원을 지지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 sns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세 이상부터 sns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과도한 통제에 우려 시선도..."단계적 접근 필요"
sns가 범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온상이 되고 정신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명예교수는 "지금은 sns와 관련된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강압적인 규제가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막기보다는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절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사람이 강제로 못하게 하면 더 집착하게 되듯이, 일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순 없다.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연령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sns의 과도한 사용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장기적인 지속을 위해 보완할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명예교수